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30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1·2심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함께 그동안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직권남용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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