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반려견 '토순이' 살해 남성 징역 8개월
[출연 : 김영주 변호사·임방글 변호사]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실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동물을 재물로 인식하고 벌금형을 내리던 사회 풍조가 이제 깨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려견 토순이가 짖는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건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주세요.

[질문 2] 그런데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또 양형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약자 상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4]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3개월 새 세번째입니다. 최근 들어 동물 학대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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