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적용 안돼…판결문만 130쪽|"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지적…2020년과 달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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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적용 안돼…판결문만 130쪽|"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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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11-16 00:00 Hit3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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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130쪽에 걸친 판결문으로 유죄 이유를 짚었습니다. 과거 이 대표를 당선 무효형의 위기에서 '기사회생'시킨 대법원 판단도 등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과거 사례와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쏙'에서 보시죠.

▲'이재명 대법 판례' 적용 안돼…"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김예린 기자)
▲"방송 발언 파급력 커 최잭 무거워"…예상 깬 판결 (조성흠 기자 11.15)
▲이재명 사법리스크 계속…열흘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진기훈 기자 11.15)
▲[초대석]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파장은?…신평 변호사에게 듣는다
-출연 : 신평 변호사
▲[와이드]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선거법 유죄' 정국 파장은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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