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한국당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당은 개정안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189조 2항이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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