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위헌"…헌법소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수사와 무관한 대상까지 포함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취득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해 영장주의 원칙 적용을 회피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모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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