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적극 해명'
[출연 : 허금탁 변호사·전지현 변호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의혹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해왔던 조국 전 장관.

이번에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 국 전 장관이 그동안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이번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개인 비리 의혹과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응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상반된 대응법을 통한 유불리를 관측해주신다면요?

[질문 2]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당시 유 씨의 비위 첩보는 근거가 약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어떤 부분을 적극 해명했을까요?

[질문 2-1]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지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거가 약해 중단했다는 논리라면, 조 전 장관이 직접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나요?

[질문 3] 검찰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나온 총 조사시간 12시간 초과 금지 규칙에 따라 추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전망해주시죠.

지금까지 허금탁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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