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앞두고 수사권조정 재검토 적극공세

[앵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이 내용 수정을 위해 적극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로비'를 하지 말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곧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30여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를 요약해 다시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상 검찰로 모두 보내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담았습니다.

사실상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에 가깝습니다.

법무부 역시 비슷한 의견서를 만들어 이성윤 검찰국장이 의원들을 만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며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입니다."

검찰은 의견 제시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춘재 8차 살인사건'과 관련해 직접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경찰의 부실수사를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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