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정당"…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퀄컴 3개사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봤습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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