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검찰 백브리핑…조국부터 깜깜이 수사

[앵커]

법무부가 강행의지를 밝히며 논란이 일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결국 확정돼,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두 브리핑과 검사-기자 간 접촉을 금지하면서 깜깜이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

소회의실에서 수십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이뤄졌지만 이제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구두 브리핑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공보규칙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와 검사간 개별 접촉도 금지되며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수사 공보가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흘리기와 언론사의 받아쓰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깜깜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티타임이 오보 방지 역할도 해온 만큼 오히려 잘못된 보도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과 김기현 첩보 하명수사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주요 수사들에 대한 취재가 제한됩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포토라인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에 이어 이번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첫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역효과도 있는 만큼 추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한 간부급 검사는 "제도 운영 상황을 한번 봐야될 것 같다"며 "너무 비효율적이면 약간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 등 일부는 반발이 커지자 백지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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