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국당 기습 필리버스터에 정국 마비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유한국당이 약 200건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어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은 이례적인 폭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연말 정국이 다시 거센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진행했는데 이번엔 여야 간 공수가 바뀐 모습인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질문 2] 본회의에는 민생법안, 비쟁점법안 등 199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다는 부담을 안으면서도 필리버스터 강행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으로 보세요?

[질문 3]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민식이법' 선 처리 제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으면 본회의 열지 않겠다고 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그러나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법안 저지 마지막 수단이나, 종국의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민주당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장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의석수죠. 현시점에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6] 황교안 대표가 8일 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 단식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당내 기류가 바뀐 것과 달리 패스트트랙 대치라는 원내 기류는 미동이 없습니다. 두 분은 이번 단식 투쟁,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7] 다른 주제로 가보죠.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적법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는 이첩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첩보를 전달한 사람이 백 전 비서관이기 때문인데, 이 첩보가 그대로 이첩됐나는지 가공됐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석 달 넘게 이어져 온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는 가족 문제를 넘어 감찰 무마·하명 수사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모든 의혹이 당시 민정수석실을 겨냥하면서 검찰의 조국 전 장관을 향한 그야말로 전방위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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