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아파트청약 시스템도 마비 우려

국회 파행으로 법안 통과가 막히면서 주택 청약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관리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정원에 금융기관처럼 청약통장 정보를 취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초를 2월 업무 이관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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