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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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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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오늘(25일) 선고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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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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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1977년 신설 이후 단 한 번의 개정이 없던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변화하게 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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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기자 (joone@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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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자매 #위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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