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검찰, 법리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됩니다.

다만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
https://goo.gl/VuCJMi\r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