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소' 깊어지는 검찰의 고민

[앵커]

패스트트랙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두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여당 대표는 '조사 없는 기소'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당장 검찰은 110명의 현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검찰에겐 부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입건된 현직 국회의원만 110명.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를 모두 기소하기란 검찰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3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전히 조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자 여당 대표는 조사 없는 기소를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되겠습니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든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로선 소환 조사 없이 야당 의원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것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태원 / 변호사] "(행위)가담의 정도라든지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가장 책임이 중한 사람들 기소하고…그러한 분류기준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보임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며 정당행위라고 해석해 불기소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셈이어서 불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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