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책에 노동계 반발…노정 갈등 커지나

[앵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한 보완책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의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정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조건 개선 조치가 단계마다 보류ㆍ유예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선안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형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특별연장근로는 법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이것을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정부가 허가해주겠다."

한국노총 역시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고용부는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도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논의로 총파업까지 예고한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물러설 수 없다는 노동계와 '제도의 현장 안착'을 내건 정부의 입장은 평행선입니다.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노정 관계에는 또 다른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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