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조작·부정 발급 시험관들 징역형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시험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의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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