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제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침 배포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침을 내일(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 재정 부담을 높이고 버스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침에는 버스 회사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을 나누는 '수입금 공동관리형'과, 입찰을 통해 최저 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면허를 주는 '노선 입찰제형'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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