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 11월 한미관계 분수령

[앵커]

오는 23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는데요.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와 맞물려 한미 관계 역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한미 현안을 동맹의 차원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 /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소미아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 정부에 결정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전방위 설득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가 얽힌 한일 양국간 사안에 안보 문제를 개입시켰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랜들 슈라이버 /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미국은 이번 결정이 일본과의 양국 관계는 물론 다른 우방과 동맹들의 안보 이익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반복적으로 명확히 해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호위 동참 등 안보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한미 관계 재정립'으로 가는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안보 분야에서 한미 관계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한·미 간 현안을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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