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 전용"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4억 7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무단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국회가 편성한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 5천여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억 9천여만원이 편성되자 다른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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