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발표

그동안 유력 인사의 자녀 등 일부 학생들에게 특혜로 작용했다는 학종,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

교육부가 국내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죠.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4년간 202만여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대학들이 학종을 운영할 인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고교별 합격자 현황을 고교 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고교 유형 사이에는 양적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부에서 고의적인 편법 기재 또는 기재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고교별 프로파일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고교는 추가 자료에 해당 고교의 대학진학 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 성적 등 부적절한 사항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교 프로파일 등 고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5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 과거 졸업자가 해당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등을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 또는 동일형 고교내신등급과 지원자의 내신 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소서 및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 금지 위반 및 표절의 경우에도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 사실을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5개 대학의 서류 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평균 서류 평가 시간이 10분에도 못 미쳐 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회피 및 재촉은 대학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4년간 13개 대학에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하여 합격한 255건과 이 중 교수가 소속된 학과나 학부에 자녀가 입학한 사례 33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피 및 제척 등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와 고교 프로파일에서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고교등급제나 교직원 자녀 입학 및 자소서 및 추천서의 기재 금지와 표절 그리고 서류평가 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특정 감사와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과 고른 기회 균형을 전형을 살펴본 결과 일부 특기자 전형은 어학 능력 등을 자격 및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사실상 특정 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듬으로써 특정 고교 유형의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4년간 등록인원 기준 8.3%인 1만 1503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여 전국 대학 평균 11.1%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