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조국 향하는 검찰 칼날, 향후 수사 방향은?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결국 구속되면서, 일가 3명이 동시에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했다는 '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 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구속자는 세 명이 됐습니다. 사모펀드와 입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구속된 셈이죠?

[질문 2]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이사장은 조 씨의 범행 당시에도 이사장직에 있었던 만큼 내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놓고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소환이 가능할까요, 다음 주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5] 이춘재의 자백으로 경찰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현장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 양이 사라진지 30년 만입니다. 이춘재는 김 양을 본인이 죽였다며 그림을 그려가며 자백하기도 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 이 지역은 이춘재가 당시 살았던 집과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현장을 찾은 김 양의 유가족은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왜 해당 사건이 미제로 남았던 건가요?

[질문 7] 유골이 발견된다면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진술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지난 31일 몽골의 현직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풀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풀어준 겁니까?

[질문 9]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 상주하는 외교관도 아니고,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원수급으로도 볼 수 없어 면책특권이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면책특권 대상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질문 9-1] 이들을 풀어준 사이 수행원은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도로지 소장은 2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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