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 불합리"…위헌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는 건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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