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vs 기각…후폭풍 불가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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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vs 기각…후폭풍 불가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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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23 00:00 Hit4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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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vs 기각…후폭풍 불가피

[앵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와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 가까이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그같은 비판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명분도 확보하게 됩니다.

정 교수 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중 4개는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영장 기각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면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 또는 기각의 정당성을 놓고 정치권도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놓더라도 후폭풍이 불가피한 가운데 법원이 내놓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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