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주 초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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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19 00:00 Hit3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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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의혹 등으로 불거진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주 초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회의장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조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서를 발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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