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반부패부 검사 5명 이내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과거 특수부였던 반부패부에 검사를 5명 이내로 두고 무한정 늘릴 수 없도록 대통령령 등에 규정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대검 예규는 필요시 검사를 무제한으로 증원할 수 있어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하나에 18명의 검사가 일하기도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또 검찰 사건배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등 법무부령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현재 사건 배당이 검사장 등의 재량으로 이뤄져 지나친 상명하복 문화가 퍼지고 전관예우 불신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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