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포스트 조국' 검찰개혁 방향·전망은?
[출연 : 최진봉 교수·이호영 변호사]

'검찰개혁'은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4명의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외쳤으나 용두사미!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 바로 김영삼 정부때입니다.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가 더 큰 숙제였고, '신군부' 세력이 더 큰 개혁대상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이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옷로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검찰개혁도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대대적인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라크파병, 대북송금 특검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취임 2개월 뒤 직접수사권을 가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힘까지 제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수부는 대검 산하의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기능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의 열망과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검찰개혁의 의지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3시간 뒤 전격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히며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개혁를 추진하는 역대 5번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제, 조국장관이 전격사퇴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조국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될지 최진봉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국 장관 사퇴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되는 것 말고 이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잡고 있는 개혁과제, 논의항목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조국 장관이 신속추진과제와 연내추진과제로 나눠서 발표 했는데요. 특수부 축소 같은 건 신속추진이고 그렇다면 남은 연내추진과제는 무엇일까요?

[질문 4] 어째든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퇴한 이후, 가장 관심가는 것은 후임 장관 인선일텐데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질문 4-1] 후임 법무부 장관의 갖춰야 할 요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만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법무검찰개혁위도 조국장관 사퇴를 몰랐다고 해요.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개혁위는 어떤 입장이죠?

[질문 6] 잠정적으로 마무리짓겠다던 '서초동 집회', 이번 주말에 또 다시 열릴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 조국 사퇴로 검찰측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반퇴진론이 돌기도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어요?

[질문 8]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의 여섯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 교수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6차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9] 이제 평범한 한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오늘의 한 줄 참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