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조국 수사' 영장 논란

[앵커]

내일(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재경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이달 초 열렸던 대법원 국감과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 지법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번 국감 역시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9일 내려진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사 당일엔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서면심사 끝에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대법원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때와 달리 법원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각종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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