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유시민, 김경록 발언 공개…검찰 반응은?
[출연 :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허윤 변호사]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피의자를 조사하는 심야조사. 그동안 대표적인 인권 침해 수사관행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장시간 심야 조사를 받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도록 강요받을 위험이 있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지난해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155명, 재작년보다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상에도 심야조사는 금지돼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의 조사는 자정 이전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탓에 심야조사는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검찰이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개혁안을 스스로 내놨는데요. 시간을 밤 12시에서 9시로 제한하고, 조사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던 요건을, 조사 받는 사람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밤 11시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셀프 개혁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심야조사냐라는 비난이 나왔는데요. 이에 검찰은 심야조사가 아닌 면담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심야조사냐. 면담이냐. 이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중요할까요? 김경록 씨가 그 시간에 검찰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네, 나확진 기자가 검찰의 네 번째 자체 개혁안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 먼저 정리하고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둘러싼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 허윤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김경록 씨가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경록 씨가 지난 8일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꽤 민감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 방송이 저녁 6시쯤 나갔는데. 그런데 검찰이 바로 그 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김 씨를 불러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 됐죠? 또 방송 당일 김씨가 근무하는 증권사 지점을 추가 압수수색했구요. 이를 두고 검찰이 인터뷰 내용을 불편하게 여겨서 심야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은 김경록 씨, 본인 동의하에 조사를 진행했고,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례적으로 조사 내용까지 공개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5]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왔는데 문제는 지난 7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는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김경록 씨가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이를 두고 검찰은 심야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면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6] 김경록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볼 텐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동양대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이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김경록 씨는 실제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공개된 조범동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공범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 교수의 연루 여부를 의심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경록 씨는 오히려 정 교수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김경록 씨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날 조 장관과 직접 마주쳤고 조 장관이 아내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