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법 처리 압박…野, 영장기각 비판

[앵커]

여야는 오늘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점과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국회에서 찍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사법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 개혁안을 오는 29일부터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 건데요.

이어 조속히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이 신속하고 명쾌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 동생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법부를 장악한 독재정권으로 몰아가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정치적 압박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 마디로 지금 이 정권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 방탄단'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구속 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즉각 조국 장관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하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의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어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법부 장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곽준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오늘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각 상임위가 시끄럽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무위와 교육위 등 14개의 상임위는 오후에도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곳곳에선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전'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위 국감에서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휴학계 논란 등에 대해 공세를 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해야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지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선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신고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 교수를 옹호했습니다.

이밖에 과방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을 거론하며 과학기술계를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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