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직면한 중소기업…"근로시간 탄력운용 필요"

[앵커]

정부가 내일(1일)부터 별도의 유예 조치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몇 가지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만 일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마뜩잖은 분위기입니다.

52시간제 충격을 줄일 보완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을 요구하는 경제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80만 원, 고용을 유지하면 월 4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힘든 뿌리 기술 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엔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처벌보다 순조로운 정착을 유도하고 컨설팅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능한 단속 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중에 총 4,4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1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수준의 보완책으론 충격을 줄이기 어렵다고 반발합니다.

우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거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 등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은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태희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가 합의를 했을 때는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8만여 곳, 노동자 수는 8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제도 연착륙을 위한 추가 고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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