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가격공개 요구에 "출혈경쟁 구조 우려"
[뉴스리뷰]

[앵커]

보험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 알아서 책정하는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치과 의원마다 들쭉날쭉한 비급여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공개를 요구했는데요.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은 빠진 채 가격논리만 적용되니 양심을 지키며 좋은 진료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인데요.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에게 치과마다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정미 / 서울 강북구] "여기는 얼마다 해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처럼 가격이 달라도 왜 다른지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된 게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입니다.

적용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9월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별, 치료 항목별 가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모든 의원 가격이 한눈에 확인되면 환자들이 싼 곳을 찾아 저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여 항목은 원가보상률이 떨어져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데, 비급여 항목마저 가격이 떨어지면 질 낮은 과잉진료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든 처치가 손으로 진행되는 치과의 경우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남억 /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위원] "5분 내에 끝내도 스케일링을 한 것이거든요. 1시간을 해도 스케일링 1회고, 가치 비교를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환자가 적정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고,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의 발길이 끊겨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공인식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무조건 싸다고 싼 게 좋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표준화된 항목, 비교 가능한 단위의 정보는 참고할 만 한다는 거죠."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급여 원가 보장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가격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환자 선택에 의존하기에는 의사와의 정보 비대칭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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