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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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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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PTV와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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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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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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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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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어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는 '규제 완화'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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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홈쇼핑 등 유료방송이 7년마다 정부 심사를 받아야 했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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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쉽도록,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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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사전에 진입장벽을 해제하는 규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사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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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유지하지만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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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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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법령상 자산 기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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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분 소유의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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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영상 제작비의 세액 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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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8년까지 1조200억 규모의 민관 합동 전략 펀드도 조성할 방침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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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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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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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대기업 #국무총리 #미디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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