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보상소송서 유족 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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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보상소송서 유족 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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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3-10 00:00 Hit2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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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보상소송서 유족 패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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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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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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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였던 A씨의 어머니는 코로나 1차 예방접종을 받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접종 2시간 반 뒤 숨졌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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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파열이란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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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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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기자 (lim@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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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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