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과 유착'…보험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방법원이 현직 경찰관들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보험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험사 직원 A씨는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과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범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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