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 집서 공유숙박 허용…영업일 등 제한

[앵커]

요즘은 공유 경제다 해서 여러 새로운 사업 분야가 나오죠.

농어촌의 비어있는 집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그중 하나인데,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의 첫 합의로 농어촌 공유 숙박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 스타트업 업체는 제주도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리모델링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한 뒤 숙박시설로 빌려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기존 숙박업계와 이해 충돌이 생겼고, 농어촌 민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자 지난 7월부터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새로 출현한 사업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모인 '한걸음 모델'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의 첫 합의안으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의 길이 열렸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돼 공유숙박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업체는 기존 숙박업계의 타협을 얻어낸 대신 영업일 수나 숙박업소 개수 등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마을 기금 적립이나 소음, 주차, 안전대책 마련 등 지역 상생안도 내놔야 합니다.

[남성준 / 농어촌 공유숙박업체 '다자요' 대표] "농어촌민박협회와 계속 만나 뵙고 서로 부족한 부분,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서로 좋은 부분으로 나가려고…"

기존 숙박업계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 25억원을 지원해 안전 교육과 홍보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걸음 모델 협의체가 논의해 온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관련업계와 환경단체 등과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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