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재범 막아라'…조두순 출소 근본 대책은?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제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과연 제2의 피해를 막을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법령 개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대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이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다른 나라의 경우 이렇게 출소 후 범행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 1-1] 조두순의 경우 애초에 더욱 엄벌에 처했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로서 '징역 12년'이라는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조두순이 지난 7월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한 시간가량 진행된 첫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면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그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꼴로 발생하고 있고…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출소한 지 단 8일 만에 전자발찌도 착용한 채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질문 5]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이 올 상반기에만 30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장치 부착, 경찰의 전담팀 24시간 감시, 신상공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될 예정입니다. 꽤 촘촘한 방지책처럼 보여지는데도 이 같은 제도들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6]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조두순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적용하는 '조두순 공개 법안'에, 피해자 1K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 또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 재발 방지법 등 여러 입법이 추진중인데…이처럼 쏟아지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잔인한 사건이 재발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교수님께서 치료 목적의 대안으로 '보호 수용제도'란 것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하면 조 씨가 출소하기 전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국회에서 '조두순 격리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 가능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질문 8] '보호감호제' 같은 경우는 '이중 처벌' 논란까지 일어 2005년 폐지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수용법' 역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가 6년 전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9]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조두순법'이 정작 조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소 전에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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