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354건 기소

[앵커]

검찰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위반 등으로 350건 넘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부산지검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를 타고 수원에 방문한 20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자가격리 기간 은행에 방문한 30대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지난 6개월간 모두 300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38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된 확진자 정보 등을 누설해 기소된 사건도 16건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모두 354건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8건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만큼 방역활동 방해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
https://goo.gl/VuCJMi\r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