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이재용 법정공방 2라운드…사법리스크 부담 지속\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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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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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에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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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이 회장이 다시 2심 재판정에 서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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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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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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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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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사흘 만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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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판단을 놓고 또 한 번 검찰과 이 회장의 법정 공방이 현실화된 겁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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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입장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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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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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대법원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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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다시 판단을 받아 보겠단 계획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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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은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나온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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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지난 5일)]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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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에 이은 기계적 항소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1심 판결에 3년 넘게 심리가 진행된 만큼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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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으로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항소심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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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goodman@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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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항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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