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신설…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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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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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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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신설과 함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 '이민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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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등 취약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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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 기자 (bang@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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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법무부 #보편적_출생등록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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