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막는다…공정위 '플랫폼 법' 추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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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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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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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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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력기자 (raul7@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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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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