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옛 연인이라더니…'황의조 사생활 폭로범'은 친형수 \r
[출연 : 임주혜 변호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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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은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확인됐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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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여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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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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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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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황의조 선수 사생활 논란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로 공유해 황씨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사생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A씨는 황 선수의 친형수로 드러났어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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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A씨는 명예훼손죄는 피하게 됐지만, 황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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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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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제(21일) 황의조 선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인 중국과의 경기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이를 놓고 피의자 신분인 황씨가 국가대표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 축구협회 규정에 국가대표 출전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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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다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지난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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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데요.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A씨가 현행법상 신상 공개 조건에 해당할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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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이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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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 러시아 국적의 3인조가 소매치기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지하철 승객을 노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역할까지 나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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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9일간 오랜 시간 동안 지하철에 머문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아직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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