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눈앞…외국인 유입 늘리기만 하면 될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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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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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일명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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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물론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을 유입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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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방안이 인구 감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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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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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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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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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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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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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외국 인력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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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8월)]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 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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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사업장마다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전체 도입 규모는 12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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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과 유학생 등을 더 많이 받도록 비자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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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유입해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겠단 계획으로 풀이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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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터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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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기숙사도 비닐하우스, 임시 가건물에 버젓이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개선 대책이 없어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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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수단으로만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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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이 사람들한테는 권리를 주면 안 된다, 관리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생각들이 인식들을 바꿔야 하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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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두고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임금 등 외국인 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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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는 외국 인력 유입은 이민정책이란 큰 틀 안에서 보되 외국인을 받아들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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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외국 인력 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한 인력으로 쓰고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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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을 유입한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과 같이 단순노무인력을 늘리는 방안에서 나아가 인구 확보를 위한 통합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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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어느 정도 쿼터 설정해서 외국인 유입하게 되면 외국인과 혹은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인력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고용과 어떤 노동의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이민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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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인력 확충이 갖는 의미를 다시 봐야 하고,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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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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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외국인 #이민정책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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