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보고서 등 공개 요구한 고소인 승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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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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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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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이 약식기소와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하자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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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통보했는데,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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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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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_거부 #검찰 #정보공개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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