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쟁"…고강도 추가 대책 경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카드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냈습니다.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80%까지 높이는 것은 물론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00%까지 인상했습니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2주택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탈세 여부을 명확히 가려내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종류도 15종으로 늘렸는데, 누락되는 세금이 없는지 따져 편법·불법 증여를 통한 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1,000조원대 부동자금이 시장을 움직이는 상황.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대출이나 세금, 청약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지고,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적용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당정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4년까지 전세를 살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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