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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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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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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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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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법관의 공석이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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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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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한대행 #전원합의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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