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 속도…'운송 혁신' 좌절?

[앵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그간 택시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금주엔 소위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안이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방향엔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금주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관광목적만 허용하고 차량 반납도 공항, 항만 등으로 한정됩니다.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대체하는 형태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화되는 겁니다.

선거법 갈등 등으로 멈춘 국회 의사일정만 재개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입니다.

타다 운영사 VCNC와 벤처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태언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타다의 140만명이 선택해서 만족하고 이용하고 있고, 또 택시서비스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택시와 다른 시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발빠른 타다 금지법 입법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택시업계 눈치보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타다 금지법 입법 말고도 택시업계의 고발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시작돼 타다는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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