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통지
[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북미 간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이제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 금강산 관광까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돌연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했고요.

북한은 이 문제를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과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잇따른 담화를 통해 미국에 강온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이번 주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가서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 지시했고요. 이틀 후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며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왔죠. 따라서 남북 화해 협력의 대표적 상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북한의 이런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최근 금강산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실제 북한이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금강산을 관광 산업으로 자체 개발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할 텐데요. 외화 획득이 절실한 북한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3]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오는 등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협을 비롯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시설 철거 발언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요.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 방식은 되풀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스톡홀름회담 결렬 이후 한 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하지만, 오늘은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연말을 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밝혔어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미 협상에서 빠졌던 김영철을 다시 대미 메시지에 내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질문 6] 북한이 계속 연말까지 해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관련해 몇몇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으며 뭔가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과연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화제를 바꿔서요. 지난 22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였나요?

[질문 8] 역시나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면서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결국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압박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죠? 향후 협상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9] 이번 주는 남북미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정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이 이뤄졌는데요. 이번 한일 총리의 만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0] 지소미아 만료 예정일이 11월 22일이죠?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가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문제 해결 시한이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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