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포상금 한도 없앤다

정부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억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부정 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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