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정경심과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박주희 변호사]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노란색 테이프로 붙여진 삼각형.

피의자가 소환될 때 잠시 멈춰서는 포토라인인데요.

당초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이 포토라인이 설치됐는데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되면서 이번엔 필요없게 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포토라인은 그동안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팽팽한 논쟁이 벌어져왔습니다.

포토라인은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이 계기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순간 취재경쟁을 벌이던 사진기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뒤엉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듬해 언론계에서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사회 유력인사와 재벌 총수들은 물론 전직 대통령들도 이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개 소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면서 존폐 논란에 다시 불씨를 지폈고, 이후 언론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범죄자 낙인찍기' '인격살해'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감시의 기능이 있다는 반박.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 보장을 위해 사건 관계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포토라인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포토라인이 25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그동안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조사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조국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질문 2] 가족 수사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어제 정 교수가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된 점을 두고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장관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이처럼 유명인이나 화제의 인물이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공개 소환 여부가 늘 논쟁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이죠,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 존폐 논란은 계속되어 왔거든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을 거부한 일도 있었잖아요. 이 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들이 포토라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찬반 주장이 팽팽했다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질문 4-1] 검찰 공개소환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포토라인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치만 아직 경찰은 공개 소환, 포토라인이 존재하는데요. 경찰 수사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소환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로서는 사상 처음이었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 됐어요. 추가 소환이 이뤄질까요?




[질문 5-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가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도 안 하고 귀가했다. 박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6] 현재 정 교수는 여러 의혹이 보도되긴 했지만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된 상태거든요. 당시 검찰이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 걸 두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어제 소환 조사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과 조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고요? 검찰은 이 부분...▣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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