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인 수출국"…검거도 절반 못미쳐

[앵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피범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국제공조를 강화해가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법정에 선 아들과 달리 아버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에콰도르에서 부유한 생활을 이어오다 사망해 끝내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 같은 해외도피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50여명에서 지난해 570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546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해 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도피국은 중국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99명, 베트남, 미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경우가 전체 절반 수준을 차지해 추적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송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결국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법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지 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 숫자를 가능하면 늘리고…"

'범죄인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용의자들의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 등 도피방지 시스템 정비와 경찰 외사과 인력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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